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56		발의연월일 : 2023. 11. 13.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석정규·신영희·김용희·김재동·김종배·박종혁·임관만·유경희 의원 (8명)

1. 제안이유

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소송 결과 제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공익 보호를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송을 말한다.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권리를 침해 당한 시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며, 시(시의 행정청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는 소송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3.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③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5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그 밖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 기타소송( )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 고		소송대리인
			피 고		소송대리인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행정소송의 경우). 2. 법원 판결(결정)문 1부. 3.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결과보고서
사 건 명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 대리인
	피 고		소송 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공익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비용 지원(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4항)

- 시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및 개인간의 사적분쟁은 제외한다.

-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및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지원 실적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소요 예산이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공익소송’의 인정 여부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게 될 소송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소송 판결 후 당사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 소송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비용 역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김 관 철